군민 복지증진 최일선… 농촌문제 해결에 전력
  • 우용원 편집국장
  • 승인 2023.05.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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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정주여건 개선 위해 활동 이어오며 소멸 위기 적극 대응 나서
농촌형 임대주택 건립·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등 소신발언 의정활동

군민 위한 듬직한 일꾼 김종규 임실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제9대 임실군의회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났다. 임실군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원들이 뜀박질 하고 있다. 임순남타임즈가 군의원들의 발자취를 쫓아 임실군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발로 뛰는 참 좋은 일꾼. 행동하는 양심’

이는 김종규 임실군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수식어다. 일평생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그는 소멸 위기를 맞은 현재의 농촌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해답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임실군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깃발을 들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임실군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임실군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도 그는 군민들과 인구 소멸 위기의 임실군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농촌 활력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고령화된 마을에 직접 찾아가는 노인 치매진단 및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의 만족스러운 문화생활 영위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신규 농업정책도 발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일부 군민들은 여느 시골마을 기초의원의 약속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임실군의회 첫 정례회 단상에서부터 군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다.

농촌 활력과 인구 소멸을 극복하겠다는 김 위원장은 임실군의회 첫 5분 발언으로 ‘농촌형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설파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은 낙후된 주택 형태가 대부분 이어서 정주 여건과 의료 등 생활 여건이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촌은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해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임실군의 경우 2018년 대비 8.3%의 인구가 감소했다. 특히 서부권 3개면의 경우 10% 가량의 인구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임실·오수·관촌지역의 임대주택 보급사업이 농촌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주거복지가 실현되지 않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으며, 떠나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제324회 정례회에서는 노인 볼돔에 주축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임실군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요양요원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전문 직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도 저임금에 허덕이고 그마저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처해있다”면서 “보호 대상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밥 짓기, 빨래 등의 부당한 가사노동에도 속수무책으로 참고 감내해야만 하는 최악의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중 50%는 언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38.8%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도 있고 77%는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할 정도로 장기요양요원은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도입돼 올해로 11년 차가 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인 돌봄은 공공 서비스가 되어 있다. 몸을 갈아 어르신을 수발한다는 장기요양요원들은 그야말로을 중의 을인 것이다. 인권과 권리는 없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관내 많은 장기요양요원들의 절실한 요구에 이제는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현실의 심각성에 대하여 행정이 개입하여 일정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과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은 곧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판단 하에 장기요양요원들의 장기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 보호에 노력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임실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임실군 지역의 노인요양보호사들은 김종규 위원장만큼 자신의 공약을 빠르게 지킨 군의원을 없을것이라고 호평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임실군 지역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봉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종규의원
김종규의원

“작은 소리 귀 기울이며 살기 좋은 임실군 조성”
임순남타임즈와 김종규 위원장 미니 인터뷰

Q.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022년 7월 9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의원발의를 통한 각종 조례안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 및 군정현안 사업들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군정에 적극반영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난4월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격려하기위해 개최된 대한민국평판대상 시상식에서 기초.광역의원 분야에서 상을 수상였습니다. 이것 또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라는 군민의 뜻으로 알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살기 좋은 임실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올해 남은 목표는?
-도시와 농촌의 정주여건을 비교하면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삶의질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읍면별로 특색있는 마을사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등 다양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하여 농촌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 등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제는 잘 갖추어진 시설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소프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높여주어야 합니다.

Q. 임실군 귀농귀촌의 장점은?
-도시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자신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귀농 귀촌을 결심하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이제는 귀농귀촌인들도 외지인으로서가 아니라 농촌 사회의 구성원 중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귀농귀촌인들중 많은 이들이 농촌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실군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구입 및 수리 지원, 교육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원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한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안정적인 정착으로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귀농귀촌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개인 맞춤 영농계획 지원등을 통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임실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임실 서부권역 임대주택 보급사업의 형태는 어떻게 되며, 실제 추진 가능성은?
-저출산 고령화와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하여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젊은층의 귀농귀촌 유입과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임실군에서는 임실에 150세대, 오수에 80세대, 관촌에 150세대 총 380여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권역 3개면의 경우 이미 공공임대주책 건립이 계획 중인 다른 곳과 비교하면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매입과 건축비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사업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추진 중인 임실, 오수, 관촌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진행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서부권역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옆동네인 남원은 치매 전문의가 보건 소장으로 부임했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활발한 치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임실 치매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임실군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치매예방 및 치매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등 다양한 치매관련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전 약속했던 찾아가는 치매진단과 예방교육관련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과 노인대학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요청하면 방문하여 치매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고위험노인의 조기발견과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치매예방 서비스 운영과 치매예방운영교실을 운영하여 전문강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보호자 지원 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치매는 치매가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의원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군민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듬직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종규 위원장 프로필>

-전남과학대학교 화훼원예과 재적
(現)제9대 임실군의회 의원(‘22. 7. 1 ~ 현재)
(現)제9대 임실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現)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자문위원
(現)청웅초등학교 운영위원장
(前)임실군 귀농귀촌 청웅 지회장
(前)임실군 귀농귀촌 회장(3대,4대)
(前)임실군 청웅면 지역발전 위원회 이사
(前)임실군 이장 협의회 사무국장
(前)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이사회 이사
(前)임실군 청웅면 발산마을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위원장
(前)임실군 청웅면 행복보장체 민간 위원장
(前)임실군 체육회 이사
(前)임실군 발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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