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지역 경제통 오동환 남원시의회 의원(민주당, 향교·도통)

금융사관학교로 통할만큼 많은 금융권 고위 임원들과 경제 분야 고위공직자들을 배출한 서울덕수상고 출신인 오동환 남원시의원은 동부권지역 경제통(經濟通)으로 통(通)한다. 오 의원은 농협중앙회 무주군-남원시 지부장과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남원시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다 시민들의 부름을 받고 남원시의회에 입성했다.

오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려한 경제 이력을 바탕으로 남원시의회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생을 국민들의 쌈짓돈을 관리하다 이제는 소멸위기에 놓인 남원시 살림을 맡은 오동환 의원을 <임순남타임즈>가 만나봤다. /편집자 주

경제통 오 의원이 시의회 입성 후 재정상황에 대해 살펴본 후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에서 2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직영이 아닌 하청(민간위탁)으로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오 의원이 위와 관련해 시의회에서 쏟아 낸 5분 발언 중 일부를 발췌했다.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2022년도 기준 재정자립도는 8.8%로, 전국 75개 시 중 74번째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우리시는 사업의 필요성·계획성·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은 정부 부처에서 정한 특정 사업에 대하여 각급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문제는 각종 공모사업의 국도비 확보로 질적 향상을 꾀하는 긍정적인 사항도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시비 부담을 안게 될 국가공모사업은 지양하고 남원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4개년간 1.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비하여 민간위탁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원시 직영사업의 한 예를 들면 음식물 폐기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처리 시 비용은 12억 50백만원 정도로 추계되는데 현재 남원시에서 직영을 함으로써 6억 40백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우리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의 36%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습니다. 올해 우리시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규모는 8,890억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이 785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8.8%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국고 보조금 등 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재정 건전화 실천방안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를 절약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처럼, 오 의원은 남원시도 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 재정 건전화 실천방안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평가다.

오동환 남원시의회 의원 일문일답
“예산낭비 철저히 막겠다”

△ 시의원 당선 후 그간 근황을 얘기해주세요.
- 남원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선 후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인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하여 집행부의 독주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각종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추진 사업을 남원시의 경제활성화 및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대로 쓰레기줍기 봉사와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를 방문하여 시지원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남원시 재정 상황은 어떤가요?
- 올해 우리시 자치단에 예산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추경포함)정도로 대부분 국고 보조금 등 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경제상황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의무부담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꼭 필요한 국고보조사업 위주로 신청해야 하며 지출 구조조정 및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운용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축소가 예측되어 당장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남원시에서는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줄어드는 교부세에 대비하여 열악한 재정 운용을 탈피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시의회 입성 후 전시행정 낭비 예산을 억제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는데, 그간 성과에 대해 말해주세요.
- 예산은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적법하고 적절하게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방만한 예산 편성은 남원시 재정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삭감을 보면 함파우유원지 및 남원관광지 도시관리 결정 용역 3억, 문화예술단체 지원 2억, K-콘텐츠페스티벌 2억 9천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7천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드론레저스포츠스타디움, 경항공기 격납고 추진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감소와 더불어 저성장 및 코로나19의 국가재난까지 겹쳐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남원을 기반으로 한 단위 농협들의 경제 성장률은 가히 폭발적이다. 대표적으로 남원농협의 경우 경제 사업을 펼쳐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데, 남원시가 경제 위기라는 것은 행정과 의회가 문제이지 않나요?
- 먼저 농협과 행정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농협의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 또한 그동안 많은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그에 따라 농협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협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와의 밀접한 흐름이지 시의 위기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은 신용사업을 기반으로 경제사업을 펼치고 있어 급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남원시의위기는 고령화 및 인구소멸 그리고 튼튼한 일자리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많은 것을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남원시가 반드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 오 의원이 약속한 주차난 해결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남원시의 경우 차량 100대 중 36대 가까이는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제25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촉구 및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남원시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계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설치 기준에 맞게 주차장 면수가 확보됐는지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달라고 관련부서에도 따로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남원시의 주차문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청하며 시민들의 주차에 관한 불편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 지난번 선거에서 시민들께서 최다 득표로 당선시켜 주신 만큼 보답하기 위하여 당선 전 약속했던 공약과 또 그 당시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 여러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늘 우리 남원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행동하고 남원시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때에는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소통하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밤에도 사그라 들지 않는 더위 때문에 건강에 유의해야할 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