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2022년 8월에 구성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총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하였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재 제도를 유지할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지 전망은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인해 제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였을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결과입니다.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생산가능인구와 가입자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 수입도 감소하고, 기대여명 증가 등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규모가 증가하여 급여지출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변화, 생활수준,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의 연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하는 재정계산을 5년마다 실시하여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목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및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노력 중입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일부 국민은 지속가능성 보장과 함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좀 더 요구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담률이 증가하거나 연금수령시기가 늦춰지거나 하는 형태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세대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청회, 대국민 설명회, 권역별 토론회 등 사회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이행하게 됩니다.
OECD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개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