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곳곳 긍·부정 여론 양산, 분열 우려… 결국 혈세·행정력 낭비 시각도
지난 10월 18일 남원지역 일부 시민들과 일부 단체들로 이루어진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추진위원회 류장기 상임대표와 강경식 공동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남원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최경식 시장의 직위를 박탈해 남원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범시민 청원운동을 결의했다.
이후 서명부를 가지고 지역을 다니며 활동을 시작하며 긍·부정 여론이 양산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갈등이 증폭 되고 있다.
위원회측은 공무원 노조와의 충돌, 남원시 공무원 인사의 부당성, 춘향영정문제의 처리 과정등을 예로들며 최시장을 탄핵하고자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지만 반대쪽 의견도 만만치 않게 보여진다.
특히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추진단체의 대표나 구성원 대다수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후보의 사무장 등 중요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을 했다는 지적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주민소환제 반대 입장을 밝힌 시민인 K씨는 혈세가 수억원이 투입 될 주민소환제를 한다고 일부 단체들 이름을 걸고 활동하고 있으나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해 공개적으로 시민들과 ‘주민토론회‘, ’공청회‘ 등은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던것 같다며 일부세력의 정치 행위라 평가 절하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의 입장은 강경해 보인다. 모 후보 캠프의 직책을 맡은 사실은 있지만 순수하게 남원시민의 한사람으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견을 밝히고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아 최 시장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에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여론을 확산 시키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당사자는 비단 최 시장 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다.
세수부족으로 2024년도 예산의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깎인 가운데 본격적으로 국비등의 예산 대응을 해야 할 중요시점에 시장과 시사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예산부처의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규모없이 인기영합적으로 지출한 자치단체는 대책 없이 지방채 발행하고, 행정안전부로 부터 경고를 받은 사례들도 있다며 오히려 남원시의 재원건전성에 실보다 득이 되었다며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여론은 지역사회의 분열과 주민소환제로 인한 지방세 낭비문제이다.
지난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의 게시판에서 한 시민은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은 민주주의의 기본자세입니다. 시비걸릴만한 작은 흠으로 시민혈세 낭비하는 주민소환제라니. 주민소환제 이름을 빌린 지역정치 행위 성격이 강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2007년 도입 후 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이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감시하는 데 쓰이는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고양시는 3억원, 파주시는 3억4천 만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실패한 사례들이 여럿 존재한다.
물론 주민소환제의 빌미를 제공한 최 시장과 남원시 행정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금번 주민소환제는 네티즌의 말처럼 ‘세금낭비’ 지적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 되어버렸다.
결국 주민소환제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일반시민과 남원시청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몫이 되어버렸다.
주민소환제도가 주민의 이념상 대립과 갈등으로 악용·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소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