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수준 격차완화·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올 하반기 법률안 마련, 오는 2020년 대학 설립 계획 수립 등 2022년 개교목표 추진
학교주변 인프라 구축·각종 세제해택 지원 등 전북도와 거점병원 역할 위한 적극 공조
▣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시민의 공허감에 대한 남원시장으로서 심경은?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원시장으로서 서남대 폐교에 대해 느끼는 마음은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설립자 한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 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 6년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 정치권이 모두나서 노력했지만 결국 폐교되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지역을 위해 무언가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항상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마침, 서남대 폐교와 시기를 같이하여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설립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한 노력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서남대가 폐교되기 이전, 지난 1월부터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해 왔으며 청와대와 정치권, 중앙부처 관계장관 등을 수십 차례 만나 서남대가 갖고 있는 제반 여건의 유리함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이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 국립공공의료대학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신다면?
지난 2016년 3월,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면서 공공의료대학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면, 배출된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과 수입이 되는 진료과에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지는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근무기피와 감염이나 재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강화를 위해 전문 의료양성 대학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며, 지난 2016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밀양병원 화재사고를 겪으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어 왔다고 봅니다.
민간의료에서 기피하고 있는 의료취약분야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완화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학생들 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 일체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9년~10년)동안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케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보건 의료대학은 설립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립은 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이며, 서울시립대 등 서울시와 광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공립이 되는 것입니다.
▣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에 따른 그간의 과정과 절차를 설명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서남대 폐교는 남원시민들을 위해 또 다른 후속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시민들은 하나같이 남원 지역경제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폐교 이후 발생되는 지역경제 침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원시장으로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폐교 이후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가 폐교되기 이전, 지난 1월부터 전북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후속대책 마련을 고민해 왔으며, 다행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에서 제안한 공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누구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립공공 의료대학이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차가운 겨울 찬바람 속에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외친 것이 한 몫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시민들의 정성이 감동이 되어 얻은 성과이기도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유치과정에서 공공의료대학에 대한 정부의 설립 의지가 확고한 것을 알고, 서남대 폐교로 지역민의 허탈함과 상실감을 메워 줄 수 있는 것은 서남대 부지를 이용해 공공
의료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분함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어느 누구의 노력보다는 우리 남원시민들의 노력과 정성이 밑바탕이 되었기 빛을 보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될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의료대학 및 관련 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하여야 설립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 35조, 국고환수 개정 또한 국회에서 이루진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청산과정도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빠른 시일내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설립인가도 절차상 1년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국립공공의료대학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2019년부터 2022년간 대학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건축설계 및 공사를 거쳐 빠르면 2022년 정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심의 일정 및 대학설립 인가 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남원시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면 지원 방안은?
남원시가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내실있는 전문 의료대학으로 설립· 정착되려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적인 설립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학교주변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각종 세제혜택 지원과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장학금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원의료원도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투자와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서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어렵게 얻은 국립공공의료대학인 만큼, 남원 시민들의 뜻이 한 마음이 되어 지역에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 서비스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속병원으로 남원의료원이 될터인데 이에 따른 과정과 절차, 전북도와의 관계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부속병원이 될려면 대학병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원의료원은 의료병상수가 274병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병상 이상이 되어야 대학병원 수준이 됩니다.
이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도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에서 1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교수도 진료과목별로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운영할 계획이나 전북 지역의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도 시설투자 등을 통해 거점병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원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지역의 현안문제를 놓고 시장이 혼자 시정을 이끌어 가기에는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남대 사태가 발생된 이후 우리 시민들이 보여 준 위대한 저력은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저로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역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뜻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서남대 폐교로 지역이 위기를 맞고 있을 때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 설립·결정이 되기까지 함께해 준 남원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정적으로 설립·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