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친구가 적이 되고 마음이 전쟁터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치단체장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풀뿌리민주주의기초를 다지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제에서 우리나라의 제왕적대통령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대통령임기만 끝내고 나면 구속되는 진풍경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이나 군수가 되면 그 지역에서 제왕적 권력을 가진다.

시장·군수의 권력을 엄격히 제안하고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국민여론이 엄청 높았지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당공천제를 없애겠다고 바람만 잡아 놓고는 선거철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기초자치단체선거에 계속 정당공천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어있는 국회의원들의 횡포라고 말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선거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의 부패정치에 물들지 않고 지역의 참신한 인물들이 탄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한 정치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기본인 지역부터 바뀌어야한다. 중앙의 부패정당과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역부터 살려서 중앙의 부패 국회의원들을 바꾸어야 한다.

올해 6.13 선거에서부터 이러한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용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