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제233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 및 위·수탁 관련 사업에 대해 불투명한 남원시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남원시가 지리산 허브밸리 위·수탁 관련 (주)엔이에스티와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서 제9조를 보면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 제출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협약 사항을 위반한 내용은 없느냐? 협약 이행 보증금은 납부했냐? 협약 이행 보증금은 협약서에 명시한대로 진행됐냐? 이후 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요청의 조건은 무엇이었냐? 계약해지 승인을 통보했는데 해지를 결정한 회의는 있었냐?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냐?라며 시종일관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을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남원시와 처음 민간투자 사업을 협약했던 (주)엔이에스티는 사실상 협약만 돼 있고 분양된 산업관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협약이 유효하냐? 왜 그렇게 돼 있느냐?"고 이 국장을 향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올 1월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계획 변경 요청과 관련, (주)엔이에스티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부지 분할 매각까지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원시의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냐"고 꾸짖었다.
그는 "지리산 허브밸리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는 어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이냐"고 반문하며 "관광지로서의 전망과 지역발전과의 연계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답변해달라"며 이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남원시조례 중 전라북도에 자치법규 입법사항을 보고해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재의 요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가) 전북도에 검토의견 재의뢰를 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남원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갈등상황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조례의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달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