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열려...재난기본소득 추진 관련 지역간 불균형, 형평성 문제 우려 제기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가 지난 19일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회의에서 정부에 코로나19 재난극복 생활긴급재정지원 건의 촉구문을 채택했다.
전북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간소비의 급감,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기본생활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는 국민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에 적극 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북협의회는 이날 각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대해서 지역간 불균형, 형평성의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며,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실행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중앙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협의회는 14개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해결방안 모색,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제도나 국정정책에 관한 개선 등을 위해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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