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 이후의 지방재정)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부자증세, 보유세 강하 등을 통한 재정확대정책에 의한 세수증대로 인한 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반지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며 예산의 규모가 커진 부분도 상당하다. 국가공모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세와 지방세수의 감소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지출로 내년도 지방예산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임순남타임즈에서는 코로나19사태 이후의 지방재정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순창.남원의 단체장들과 특별취재를 통해 그 대응책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1,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쩍 늘었는데 최근 3년간 예산액과 증가율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 남원시 재정규모는 2017년 5,754억,2018년 6,481억, 2019년 7,312억, 2020년 8,007억 예산으로 매년 10% 이상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남원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일자리, 노인, 아동복지 등 복지예산 확대 및 지자체 노력에 따른 중앙부처 수시
방문 국가예산확보, 국회단계에서 예산 대응의 결과물로 지방교부세 및 국가예산 확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 경우 2017년도 2017년 2,542억, 2018년 3,043억, 2019년 3,411억, 2020년 3,740억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국가예산 확보는 2017년도 907억원의 국가예산 보다 123억이 증가한 1,030억을 2020년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 최근 3년간의 국가공모사업은 무엇이 있으시며 자부담액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35건 2,114억의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확보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민 문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춘향골 체육공원 실내수영장 85억(국비 4 0억 시비 4 5억) 신축을 비롯
하여, 축구장 확장,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신축 등이 있으며, 2019년도에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소외 받고 있는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시설 98억 (국비 49억, 시비 49억) 공모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로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230억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100억), 전라북도 천년 길문화관 조성사업(도비 100억)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242억(국비135억, 도비 24억 시비 83억), 농촌활력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신활력플러스 70억(국비 49억, 시비 21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봉읍 외 4개면 314억(국비 220억 도비 38억 시비 56억), 기초생활거점사업 산동면 외 4개면 200억(국비 14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 산업단지내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 120억(기금 72억, 국비 36억 시비 12억)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3, 2021년도 예정된 국가공모사업의대표적 1개만 말씀하신다면?

☞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문화도시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문화적 삶 질적 향상과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190억(국비 95억, 시비 95억)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4, 2021년도 예산 규모의 예상액은?

☞ 21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방향을 보면 재정혁신 3대전략 10대과제를 선정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임.

3대 전략으로 ①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②지속가능기반확충 ③혁신적 재정운영 틀 확립으로 정부에서 그 어느해 보다 세출 전반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확보 할 것으로 추정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세징수률 감소 및 국가예산 긴축재정이 예상되어 교부세 감소 및 예년에 비해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소폭 증가인 5~6%이내(전년대비 400~500억)의 약 8,400~8,500억 규모로 편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2021년도를 비롯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이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 우리시 주요재정 중 이전재원 의존도가 85%이상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 합니다.

매년 국가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필요한 사업은 적극 추진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시장님의 평가와 첨언은?

☞ 정부가 펼치고 있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과거 2003년 사스나 2012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등을 겪어오면서, 정부의 전염병 대응력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 대응에서는 (보건복지부소속)질병관리본부를 주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대응에서 질본 브리핑을 통해 언제든지 코로나 현황을 시시각각, 투명하게 알 수 있었으며,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함께 세계가 극찬한 코로 나19 검사능력으로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엔 마스크 수급 대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정부가 공적마스크 물량을 대폭 확보,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사태도 이젠 안정화됐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펼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온라인 개학, 행정명령을 통한 집단감염경로 차단 및 각종 방역체계, 각종 지원책(소상공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은 코로나 19 사태로 불거진 사회현상을 해결하는데 시의적절 했으며, 민주적이었다고 봅니다.

이를 입증하듯, 국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8.5%로 ‘잘못하고 있다’ 30.7%보다 두 배 이상 높을 정도로 호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은 이젠 세계가 극찬할 정도로 선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7, 시민에게 한말씀?

☞다행히 우리시에는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힘들 줄 압니다.

녹록치 않은 일상에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 사스와 메르스를 이겨낸 경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긍지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저력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는 만큼, 슬기롭게 이 상황을 극복해서, 코로나 19를 꼭 이겨냅시다.

저를 비롯한 남원시 전 공직자들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 희망하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렵지만, 모두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