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남원시의회 제236회 제2차 본 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정현(사매,덕과,보절,대산)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영농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체계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발언을 하였다.
김정현 의원은 “‘코로나19 쇼크’로 실물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면서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저는 오늘 농촌에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버려지는 농업폐비닐과 농약 빈병수거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최근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여 농약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농약 사용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직시하며“생산량 향상을 위해 농약과 농업용 비닐사용은 불가피하지만 농약 빈병과 농약봉투, 폐비닐 등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토양과 수질 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했다. 사실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연간 7,878톤 미세먼지 배출, 이는 전국 배출량의 7.9% 정도, 영농폐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0~40% 차지(산림청)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김의원은 “ 제때 수거가 되지 않은 폐비닐로 인해 폭우가 오면 농배수로가 막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 남원시 광치동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는 최근까지도 공사중에 있어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애로를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농촌에서는 매년 약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지만, 79%인 25만톤 정도가 수거되고 약 7만톤은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도 연간 약 7,200만개가 발생하나 79%인 5,700만개 정도만 수거되고 약 1,500만개는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뒤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했다.
김의원은 영농 폐기물 집라장 설치 확대를 제안하며 “영농폐기물 수거는 수거비용 보전이 낮아 오지 및 소량수거는 기피하고 생산성이 높은 집하장 중심의 순회 수거에 치중되어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과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을 해야합니다.”고 역설했다. 현재 남원시 수거보상금 지급단가는 kg당 98원~140원인 상황이다. 또한 김의원은 “ 수거 전용차량을 마련해 영농폐기물이 제때 체계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추가 주문을 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읍면동 폐비닐 집하장에 쌓아놓은 폐비닐을 수거하고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미약한 상황입니다.”라고 하소연하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분리수거 인력을 확보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