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가 넘는 방류량 급격한 증가가 수해 사태 원인” 재차 강조
책임규명·피해보상 요구… 댐 방류량 매뉴얼 전면 재검토 촉구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와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지난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와 대전 본사를 차례로 항의 방문하여 이번 수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순창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안형모 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자원공사가 “계속된 호우에도 저수율을 높게 유지하여 홍수조절에 실패하고, 뒤늦게 방류량을 큰 폭으로 늘려 결국 하류지역의 제방붕괴와 범람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 관리와 대응의 부실이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집중호우가 예보되었던 지난 8일 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는 당초 방류량인 초당 600톤 이내에서 2,500톤 이내로 변경 요청하여 적법한 승인 절차를 밟아 방류하였지만, 당초 물관리위원회에 최대방류량이 초당 600톤이라고 보고했던 것에 비해 3배가 많은 1,800톤을 방류하여 남원과 순창군 내 섬진강 하천 유역 주택・도로・농경지 등 침수 피해를 확산시켰다.
관련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는 섬진강댐지사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의원들은 곧이어 관리책임을 묻기 위해 대전 본사를 항의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번 수해는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인재”임을 성토하고, 책임인정, 주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남원시의원들은 8월 초에 비교하면 16배가 넘고 전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방류량의 급격한 증가가 사태의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자원공사 및 환경부가 피해를 보상할 것과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양희재 의장은 “사전 조절에 실패하고서 사후에 불가피한 방류였다는 변명에 대해 시민들이 특히 분노하고 있다”고 피해지역의 민심을 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개로 책임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희재 의장은 “사전 조절에 실패하고서 사후에 불가피한 방류였다는 변명에 대해 시민들이 특히 분노하고 있다”고 피해지역의 민심을 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개로 책임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방류량을 늘렸더라면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이와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댐 방류량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용균 의장은“이번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수자원공사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피해 보상과 호우 관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군(남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광양, 하동)은 이번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4,0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2,600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는 등 전례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