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섬진강댐 및 용담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참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및 방류조절 실패로 빚어진 인재로 밝혀졌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섬진강댐,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크게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의 문제점, 댐관리규정상의 문제점, 댐하류 하천관리체계 분석, 댐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계, 끝으로 피해보상 대책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먼저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 조사에서 수자원공사 댐관리규정에 의하면 홍수기 댐의 용도는 홍수조절이 먼저고, 홍수발생시 방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홍수량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홍수발생 전 6월 21일에서 8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방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댐관리규정상의 문제점에서는 섬진강댐의 제원을 보면 홍수기제한수위 자체가 없어서 상시만수위를 제한수위로 대신 적용하고 있고, 그나마 홍수조절용량을 결정짓는 계획홍수위와 제한수위의 수위차도 1.2m에 불과하여 금번과 같이 300-4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경우 홍수조절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제한수위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홍수조절용량은 다른 다목적댐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린 위원장은 “댐 소재지 인근 시도의 기상상황과 인근댐의 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비방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예비방류 검토 과정에서부터 관할 지자체장의 권한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과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개선과제들과 함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책임 있는 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처나 수자원 관리 당국이 제대로 화답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댐 해체, 탈댐을 위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조사결과에 근거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인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주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주고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