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특정 업체에 십억여원에 가까운 세금을 몰아준 것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남원시의회소속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의원은 지난 24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어느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업체 특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시과에서 발주한 당초 계약금액은 8억3308만 원 이었다"면서 "그런데 공사기간을 중단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설계금액의 약 94%에 해당하는 7억 9145만 원을 업체에 증액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우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라며 "남원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조경분야는 분리발주를 했어야 했다. 조경에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한 금액만 3억642만 원이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면 업체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253개 지자체 중에서 남원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면서 "이것은 철저히 설계변경부분에 대해 파헤치고, 남원시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들은 수억 원이 증액됐었음을 알면서도 누구를 위해 중립을 지키는가?"라며 "차기 공천 때문에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한심스럽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환주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도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공천에 큰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이 시장의 심기를 건드리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낭패를 보는 셈.
이 때문에 남원시의 업체 특혜와 십억 원에 가까운 증액에도 시의원들은 공천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