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가 9일간의 제2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초점을 맞춘 연수를 진행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준비부터 여느 해와 달랐다.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자, 근거규정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관련 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하는 등 준비된 의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를 피상적으로 훑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들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문제사안을 끝까지 파고드는 장면들을 자주 연출해 생방송으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해당 의원에게 큰 호평을 보내기도 했다.

남원시의회 소속 시의원은 모두 18명. 올해의 의정활동과 행정감사 등을 종합해 시민들과 남원 주요 인사들이 추천한 시의원 가운데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출된 의원은 7명.

이들 의원은 지난 3일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임순남타임즈가 이번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행감 활약상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봤다./편집자주

시민들 마음 시원하게 대변 ‘자치행정위원회’
시민들이 뽑은 자치행정위원회 에이스는 다름 아닌 한명숙, 최형규 의원. 이들은 남원시의 보여주기식 행정과 세금낭비를 질타해 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한 행감을 펼쳤다고 호평받았다.

두 의원은 행정을 향한 질타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도 제시하며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 되도록 주문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한명숙 의원
“청년 지원 정책 문제점 잡고 방안 촉구”
일자리로 자립 기반 확보·교육나눔 바우처 확대 등 강조

한명숙 의원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부서간, 사업간 정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청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요 사업은 시민이 주도해서 결정하고 공무원은 이를 보조하는 봉사자여야 하지만, 그간 남원은 행정이 앞서 추진한 사업에 참여자로 들어가 조연 역할에 그쳤다. 이는 지방자치제대를 역행하는 셈.

한 의원은 자활대상 청년들이 직업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거나, 으뜸인재육성사업의 출석률을 높이고 교육나눔 바우처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남원시의 미래세대 관련 정책에 특히 주목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최형규 의원
‘탐관오리 고장’ 집행부 견제·감시 집중
근무평정 및 승진 문제 등 인사제도 개선도 촉구

남원시의회에서 가장 젊은 최형규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특유의 패기를 앞세워 이환주 시장을 몰아붙였다.
이환주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로 이 시장을 향해 쓴 소리를 내뱉는 의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남원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남원이 ‘탐관오리의 고장’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최형규 의원은 시 공무원은 물론 이환주 시장을 향해 과감한 문제제기를 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응원 욕구를 치솟게 만들었다.

최 의원은 이미 전년도에 국비확보사업에 대한 중간 운영평가를 요구한 바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공모사업 대응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국비 확보를 통해 건립된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 사후 관리가 중요함도 지적했다.

결국 시의 국비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날카로운 시정질문으로도 이어져 이환주 시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일부 부서에 편중돼 있는 근무평정 및 승진 문제, 그로 인한 격무부서 기피 문제, 필수 보직기간 미준수 문제 등이 결합돼 일하는 조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부 청렴도 하락에도 기여한다며 인사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환주 시장도 불공정 인사와 부당한 업무 등은 결국 고스란히 남원시 청렴도 하락 원인으로 인정하며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남원시 먹거리와 미래 책임질 ‘경제산업위원회’
경기침체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국가 사업 유치 실패 등은 남원의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인구도 줄어 도시 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엿볼 수 있듯 남원시 먹거리와 미래를 책임질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많은 이들이 생방송을 지켜봤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김정현 의원
“GRDP 최하위, 경제활성화 대안 필요”
화장품사업 원교공급 운영 관리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높여야

김정현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차례에는 너무 많은 시청자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김정현 의원은 전북 지역에서 남원시가 지역내총생산(GRDP)이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닌 남원시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한 사례로 이환주 시장의 공약사업인 남원시 화장품 사업에 대해 “화장품 1인 기업은 기업이 아니다”면서

“남원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니, 사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화장품 사업 추진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화장품원료 공급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 배경에는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한 반면 엄청난 규모의 세금만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원시 화장품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셈.

김 의원은 “화장품기업 및 고용창출 현황을 보면 책임판매업 종업원수가 1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건비 기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아니지만 신규 창업이고 유통판매를 하는 업종도 화장품 산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정현 의원은 폐타이어 처리비용 등이 과대편성됐다며, 직접 행정사무감사장에 폐타이어를 들고 나와 시종일관 기업지원과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김종관 의원
“재해보험가입, 농가 부담률 높아”
행정 참여로 농가입장 피해 사정 지원 강조

김종관 부의장은 이번 행감에서 지난 여름 남원을 할퀴고 지나간 수마 피해를 살펴보며 관내 과수농가 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이 높은 농가부담률을 꼽았다.

김종관 의원은 “과수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이 수도작보다 저조한 이유는 보험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이고, 이는 농가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에서 지원해 현재 15% 농가부담을 조금 더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보험사의 피해조사에서도 농협직원과 손해사정인만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참여해 농가입장에서 피해 산정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이날 보험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올해 수해를 입은 남원시 원예농가들이 낮은 보험가입률과 적정하지 않은 조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전하지 못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밖에 김 의원은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지원사업에서도 수요조사를 할 경우에도, 사업량과 사업비 산정에서 자투리 경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 현실에 맞고 농가들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예산업과장은 “현재 농가부담률도 점차 낮춘 결과이지만, 농정분야 부서와 협의해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피해조사에 대해서도) 온전한 피해보전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참여 등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노영숙 의원
“수해피해 등 재난사태 재발 대비를”
남원시가 비상시설·재난대비 물품 관리에 소홀 지적

노영숙 시의원은 김종관 부의장의 바턴을 이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드러난 전북 남원시의 엉터리 안전문제를 맹비난했다. 이날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수해피해처럼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노영숙 의원은 “복구장비나 화생방장비 등 재난 대비 물품들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3263점 중 813점이나 되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도 위험물질이 2회 검출된 사실을 들어 남원시가 비상시설과 재난대비 물품 관리에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이는 지난 8월과 같은 재난이 재발한다면 대비에 큰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덕량 안전재난과장은 “물품과 시설 전반에 걸쳐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성에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물품관리법상 내구연한 경과가 즉시 폐기나 교체를 의미하지는 않고, 위험물질 역시 지침상 3회를 기준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센터의 제 역할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남원시는 구도심은 물론 신도심도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낙후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또 “착한가격업소가 늘어날수록 남원시 관광에 도움이 되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존업체를 관리하고, 새로운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을 도시락 지급으로 대체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을주민들끼리 도시락 나눠먹기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시기적절하게 도시락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전평기 의원
“쾌적한 환경·고품질 농업 관리가 중요”
농가 악취문제점 지적·대안 제시 등 축산과 관리 당부

전평기 의원은 악취로 인해 시민들을 괴롭히고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악취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남원시의 쾌적한 환경과 고품질 농업을 위해선 행정의 철저한 액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그동안 가축분뇨 민원 현장을 찾아 수차례 찾아봤는데, 기존 방식은 발효가 안 된다”면서 “현재 대부분 농가가 사용하는 가축분뇨 시스템은 여름에는 최소 4주가 소요되지만 그 외 계절에는 두달이 지나도 발효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액비 처리를 위해 과다 살포하면 악취는 물론 농작물에도 피해를 끼쳐 결국 몇십배 손해를 본다”면서 “각 농가에서 액비 정량을 살포할 수 있게 축산과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과와 공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가고 농가 교육도 제대로 시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남원시에서 재배하는 벼품종을 공공비축미 품종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와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전평기 의원의 이러한 일련의 지적들은,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세세하게 살피고,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정책의 변동을 끊임없이 점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변화를 점검하는 예가 보기 드문 지방의회의 현실에서, 전평기 의원의 활동이 돋보이는 점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김영태 의원
“남원시 업체 특혜, 공사 비리 밝혀내야”
토목공사 비리 의혹 제기, 특별위 구성해 조사 착수해야

김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남원시 토목공사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태 의원은 “차기 공천 때문에 (남원시 비리)입 닫는 현실이 한심스럽다”고 한탄하며, “업체 특혜에 10억 원 가까운 증액은 이환주 시장이 민주당 지역위원장 겸직해서 가능한 일”이라며 남원시의 수상한 토목공사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이런 경우는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라며 “남원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253개 지자체 중에서 남원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면서 “이것은 철저히 설계변경부분에 대해 파헤치고, 남원시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들은 수억 원이 증액됐었음을 알면서도 누구를 위해 중립을 지키는가?”라며 “차기 공천 때문에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한심스럽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환주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도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공천에 큰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이 시장의 심기를 건드리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낭패를 보는 셈.

이 때문에 남원시의 업체 특혜와 십억 원에 가까운 증액에도 시의원들은 공천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태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이후 수많은 기자들은 김 의원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약한 의원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성실하게 섬기며 세심한 의정활동도 펼쳐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