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 기초연금 급여인상 대상확대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114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하였으며,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작하여 제공한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7건, 재난안전‧소방 16건, 농·축·수산·식품 23건, 문화‧체육·관광 7건, 복지·여성·보건 21건, 환경·녹지 15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8건, 일반행정·법무 3건이고,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도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제·부동산
△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 △ 주민세 종류 5개→3개 간소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기를 8월로 통일 △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12.31까지), △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강화(체납액 합산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등
재난안전·소방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상향(주택·온실, 상가·공장 보험료 각 52%, 59% → 70%, 재해취약지역 주택 보험료 87% 지원) △ 도민안전보험 확대 지원(도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최대 18개, 보장금액 최대 3,000만원 시군별로 달리 계약할 수 있음)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확대(군→시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 확대(최대 2일 10만원→5일 25만원) △진안소방서 운영 개시(1월중) 등
농·축·수산·식품
△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4→8개, 시군 동일 적용), △농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지급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 농가, 양봉농가, 어가까지 확대 지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금액 인상(70→75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1→21종) 등
문화·체육·관광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9→10만원) △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도서관 등 10개소 신규 조성) △ 비대면 온라인 국악 연수 확대(300→450강좌) △ 문화관광해설사 확대·배치(260→300명) 등
복지·여성·보건
△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7월중)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30%→40%이하)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월 35→55천원) △ 기초연금 급여인상 대상확대(일반수급자(41~70%) 25만원, 소득하위 40% 30만원 → 소득하위 70% 30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CCTV설치 지원(장애인복지시설별 월 4만원 렌탈비 지원)
환경·녹지
△ 재활용품 별도배출 항목 지정(투명페트병, 골판지는 별도 분리배출, 공동주택, ‘20.12.25, 단독주택 ’21.12.25 시행) △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조례에서 규정한 5대 분야 14개 사업추진 시 전라북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권역 변경(14개 시군별→3개 권역)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TOC항목 도입 △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등
건설·교통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 적용 ‘20.11.27 시행),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전주→전주·군산·익산·남원·완주)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 확대(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 3.2% 상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검수대상 확대(300→30세대 이상) 등
경제·산업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확대(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분야(3→7개) 및 규모(500→1,000명) 확대, 지원기준 완화(중위소득 120→150%이하)) △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운영(전라북도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https://jbtrade.jeonbuk.go.kr)으로 일원화)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지원(7월이후),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3월중)△ 전북테크비즈센터 개관(7월중)
일반행정·법무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하반기)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20.12.18) △ ‘안심 콜’ 출입자 관리 (도 산하기관에서 ‘전화통화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시스템’ 운영(18개 기관 시범운영, ‘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