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안돼 ‘비상’

전라북도를 비롯한 영호남 6개 지방자치단체가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임순남타임즈는 특히 남원시와 순창군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달빛내륙철도 추진과정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대구∼광주 203.7km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대구 고령 합천(해인사) 거창 함양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광주로 이어진다.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4조850억 원에 달한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동서 소통과 화합,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사업이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간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이고 초광역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동서의 산업 고도화와 관광 예술 문화 산업벨트를 형성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생산유발 7조2965억 원, 신규고용 3만8676명, 부가가치 2조2834억 원의 효과가 예상된다.

영호남 6개 단체장은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달 28일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했다.

이들은 공동호소문에서 “인류 문명사와 국토 개발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낙후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철도와 같은 필수 교통 인프라를 국가가 균형 있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22일 발표한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낮은 경제성(BC 0.483)과 사업 규모를 들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 년간 단절돼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BC가 나오겠느냐”고 했다.

이들은 또 “이 사업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 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는 조만간 확정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달빛내륙철도가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했다.

특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전라선 고속화' 사업, 단 한 건만 포함된 전라북도는 정부에 추가 사업 반영을 호소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전주와 경북 김천간 철도 건설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송 지사의 이번 행보는 지역사회와 일부 언론매체 등에서 신규 철도 사업을 위한 전라북도의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철도망 구축계획이 오는 6월 중 확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전라북도가 요구한 6개 철도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최종안에 선정돼 전북 홀대 논란이 일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6일 청와대를 방문해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에 전북 사업 반영을 건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송 지사는 이날 청와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북이 추진하는 4개 사업의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전북 등 소외 지역의 개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며 “이번 SOC 국가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지사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전북도 건의사업의 반영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 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오는 6월 중 확정·고시한다.

전라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철도 사업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제성만 따지는 방식으로 철도를 다룬다면 그동안 호남고속철도나 강릉까지 가는 동서고속철도가 가능했겠느냐”며 “오히려 철도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거창 함양 합천 등 서부경남 지리산권의 낙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철도”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 사업은 철도 영향권에 있는 543만 명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기존 교통 체계와 연계해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철도는 경제성장을 일궈낸 산업화의 역군이자 도시를 연결하는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며 “미래 국가 성장을 위해 남북 중심의 철도를 동서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2021∼2030년)은 총사업비 90조 원 규모, 90개 노선을 포함했다. 앞으로 기관 의견 조회, 철도산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 고시한다.

이처럼 영호남 6개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구축사업이 다음달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대구∼광주 203.7km 1시간대로 연결

대구∼광주 203.7km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대구 고령 합천(해인사) 거창 함양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광주로 이어진다.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4조850억 원에 달한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동서 소통과 화합,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사업이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 간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이고 초광역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동서의 산업 고도화와 관광 예술 문화 산업벨트를 형성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생산유발 7조2965억 원, 신규고용 3만8676명, 부가가치 2조2834억 원의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