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순창군 선거구 전북도의회의원에 출마하는 오은미 진보당 후보가 16일 세가자제 번째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 회생 및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우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월 20만 원 지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약 28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한국 농민들은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강조하고 “역대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정실패가 그 원인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일상화된 기상이변과 최근 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적인 식량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농업을 회생시키고 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업 회생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이다”며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이것이 농민수당 도입 정신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 원(연 240만 원) 농민수당 지급을 실현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토록 하고, 농민의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북 농업 회생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20여만 명의 전북 농민에게 월 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약 4천 8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순창형 농촌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도시 중장년 구직자 대상 농업노동자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간 직업소개소와 임순남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간 사업 제휴를 추진하여 민간 직업소개소가 농촌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고령, 영세농들에게 ‘인기작업단’이라 불릴 만큼 호응도가 좋았던 순창농기계작업단 사업도 전라북도 예산을 확보하여 재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 후보는 또한 순창군 고추생산자 보호와 안정적 소득보장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순창 전통시장에 순창고추 직거래 상설시장 조성을 통해 중간상인들의 횡포와 폭리를 차단하고 순창고추의 유통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하고 “고추생산자 보호와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생산자, 상인, 소비자가 공동 참여하는 ‘고추가격 결정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