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독단 인사참사! 공공행정을 사유화하는 최경식시장을 규탄한다!"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고 두 번째 정기인사가 강행되었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해 7월, 시장은 거의 모든 직급, 직렬 승진자를 1, 2순위를 배제한 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사를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여 시장의 인사가 불합리하다고 평가한 조합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단행한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는 초유의 인사참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장식했다. 

남원시지부 1천여 조합원은 제도와 절차를 무시한 채 오직 시장의 독단으로 점철된 금번 인사를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공공행정을 붕괴시키는 최경식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첫째,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무시하고 공공행정을 약화시켜 결국은 시민편의를 철저하게 무시한 인사다. 

시장은 직렬보다는 직무가 우선이라는 단순명제 하나로 행정직을 주요 전문분야 과장으로 전보했다. 행정의 직렬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부서장은 부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로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시민을 위한 행정의 내용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인사로 자리를 옮긴 과장급 8명을 6개월 만에 다시 전보하는 등 인사 실패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과장급뿐만 아니라 담당, 주무관 인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보발령 이후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긴 사례가 부지기수다. 겨우 6개월 앞도 못 보는 안목으로 남원시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공직사회의 인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고 행정의 연속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도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의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고 오기만 부리고 있는 인사다.

시장의 조직개편안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직개편 부결에 대하여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직제개편을 강행했다. 심지어 사무분장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위 법령인 조례를 위반하는 기본도 지키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인사담당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하면 감사와 징계를 받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원시 인사행정은 법령도 기준도 없이 오직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시의회 권한과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결국 시장은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라는 말을 앞세워 공직사회 내 줄세우기를 조장하고 남원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셋째, 기준과 절차가 없는 인사폭력이고 갑질 인사다.

시장은 설명절을 앞둔 전날 퇴근시간에 맞춰 전보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인사발령 하루 전인 19일에 시장은 선거법관련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시장은 직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여 만족하지 말고 남원시민에게 유죄에 대한 사과를 먼저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시장은 유감표명은 커녕 보란 듯이 인사발령을 내고 종이 몇 장으로 수많은 조합원에게 자괴감과 모멸감으로 설명절을 보내게 했다.

이번 인사의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6급 보직의 감축이었다. 16개 읍면 민원담당이 줄어들고 그 외에도 몇 개의 담당이 줄어들었다.   

시장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무보직자를 결정했는지 밝혀라. 특히 읍면 민원담당이라는 이유로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16명 민원담당중 14명을 징계수준에 준하는 보직을 박탈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인사폭력이고 갑질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조직에서 수십 년을 일하고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는 구성원에게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장은 청탁은 배제하고 사심 없는 인사를 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조직 구성원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승진과 전보에서 특정학교, 지역, 특정인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줄세우기를 배제하겠노라고 선언했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인사는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공정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시장은 법령을 무시하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이러한 인사로 남원시 공직사회를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정한 인사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부분이다. 조직의 공정함이 구성원의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무보직 인사를 철회하라. 

2023. 1.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