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신속 지원, 남원·김제 등 인상분 만큼 감면도 추진
전라북도는 지난 17일 고물가 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전북도-민간전문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시군 경제부서장과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이후 연이어 민간전문가와 물가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면서,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시, 시내버스, 도시가스(소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짓는 용역 추진경과를 부서별로 발표했다.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5월 기본요금 인상(2,800원→3,300원) 이후 올해 상반기 중 요금조정 용역을 마무리 짓고 인상여부를 결정하는데, 타 시도의 인상수준 및 물가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소매)요금은 작년에 평균 1.69% 인하했는데, 7월경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 요금결정을 위한 물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공급비용을 결정할 예정으로 동결 내지 인하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2021년 7월 버스요금 인상(200원) 이후 올해는 요금인상 등은 없을 예정이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인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요금도 10개 시군이 동결할 예정이다. 요금을 인상한 4개 시군(남원, 김제, 장수, 무주)도 인상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착한가격업소 및 농‧어민지원 대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발표됐다.
먼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로 주변상권의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제시됐는데, 업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3월 중 업소당 85만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에는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201억 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34.5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 88.4억 원도 예비비로 편성해 도내 한부모가정, 취약노인 등 44,200여 가구에 4월 중순까지 현금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4인 이상 가구 최대 677천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상황에서 지방공공요금의 동결에 동참해주신 14개 시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안정 대책에 적절히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