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수의계약 업무 관련 용역 발주 기준 행정 불신 해소를”
정일윤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로 재정 건정성 확보해야”
김종규 “ 먹거리 통합센터 안정적 운영·기능 확대 방안 모색”
장종민 “영유아보육 필요경비 지원, 내년도 예산 미편성 지적 ”
김왕중 “고향사랑기부금 군발전 위한 활용 방안 구체화 당부”
양주영 “오수농공단지 분양 관련 일진제강 협약 이행 지체돼”
정칠성 “막대한 예산 들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만족도 낮아”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흠)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집행부의 24개 실‧과‧소와 3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및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발언 내용이다.
김정흠 위원장은 수의계약 업무 관련하여 용역 발주 기준을 명확히하고 투명하게 하여 계약에 따른 행정의 불신을 해소해 줄 것과 행정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용역 진행 시 하자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지적했으며, 더불어 용역 진행 이후 설명회와 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 당부했다.
정일윤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현실에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 매해 늘어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증가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과 여성농업인이 운용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의 확대를 주문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을 관리하기 위한 주민 교육과 CCTV를 통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김종규 의원은 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 사업 등 평가 기준에 맞은 사업을 발굴하여 높은 평가를 받아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주문했다. 더불어 먹거리 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확대를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 당부했다.
장종민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영유아(만0~2세) 보육 필요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2024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군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주문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 상황 보고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피드백 및 이행을 촉구했다.
김왕중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의 노력을 치하하며, 기부금의 보내주신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군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달라 당부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및 지역 융화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양주영 의원은 오수농공단지 분양 건과 관련하여 일진제강과의 협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임실군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35사단 이전에 따른 전주시 에코시티 정산과 관련해서는 협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TF팀을 꾸려 대응해달라 요구했다.
정칠성 의원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만족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버스공영제 도입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 주문했다. 또한, 자원순환시설의 현대화가 이뤄진 선진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이성재 의장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