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도의원, 농어업 에너지 비용 정부지원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농어업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서 이정린 의원(남원1)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 및 농어업 에너지 비용 정부지원을 위한 조속한 입법 촉구”대정부의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정린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 러-우 전쟁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등 각종 대내외 악재로 농어업 생산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정부가 지속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면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4, 10월에 두 차례나 인상되었고, 올 1월에도 1kWh당 11.4원이 추가로 인상되면서 2021년대비 불과 2년만에 1kWh당 18.8원, 55%가 인상되었다. 여기에 더해 산자부와 한전은 2025년까지 31.8원을 올려 2021년 대비 무려 86%를 인상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린 의원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현재까지 예고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이고 농업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농어업 에너지비용 국비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등 농어업 분야의 합리적 에너지 지원정책 마련”하라며 정부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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