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위위원장

“민관정 등 남원시 전체가 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힘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남원시민과 동부권 산악지대 주민들을 위해 국립의전원 유치를 성공해야 합니다.”

제9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강인식 의원 당선 이후부터 국립의전원을 유치하기 위해 국회는 물론 유관 단체를 밤낮으로 찾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지난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무산되면서 흩어진 남원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 정치권과 시민 사회단체는 제21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꺼진 공공의대법 불씨를 되살렸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라는 강 위원장.

강인식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위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중점을 두고 준비와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 남원의 공공의료 수준은 어떤가?
- 아주 열악하다고 봅니다.

남원의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남원의료원은 남원을 비롯한 주변 자치단체의 인구 감소와 매년 의료인력 확충이 어려워 의료 질 저하에 따른 대형병원 선호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혈관 질환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쳐 희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리산권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그동안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위위원장으로 수행한 일들과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 2022년 7월 시의회에 입성하여 느낀 것은 2018년 서남대 폐교로 인한 남원시민의 절망감이 컸고 국립의전원 유치 관련해서도 의협의 강한 반대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을 보고 5분 발언을 통하여 이슈화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통하여 국립의전원 유치 시민연대가 결성되었으나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역할을 못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 법안 발의한 이용호 의원, 김성주 의원, 강은미 의원과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 면담을 통하여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시간 되는대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갔으며 남원 애양본부와 협력하여 시민 궐기대회와 삭발 시위도 이어간 결과 어렵게 보건복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소위에서 검토법안으로 상정이 안 되었으나 전체 회의에서 김성주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되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완벽히 통과된 법안이 아니기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때까지 국회에서 관심을 두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시민과 행정과 시의회가 힘을 모아 강력히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번 공공의대법, 어떻게 바라보나?
- 21대 국회 공공의대법은 서남대 폐교 시 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4년제 대학원으로 남원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분야 인력양성을 통하여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것으로 필수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근거를 마련한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지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 남원시에 공공의대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의전원을 남원의료원 인근에 있도록 한 것은 장기적으로 남원의료원을 국립병원으로 승격하고 의전원 실습병원으로 키워나가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설립되지 않으면 당장은 아니어도 적자 누적과 인구소멸 그리고 의료인력이 소진되면 남원의료원이 경남의 진주의료원처럼 언제 폐원될지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오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남원시는 도시기능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관련 보건의료 계열 대학이 따라 올 수밖에 없고 지리산권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강인식 위원장이 생각하는 공공의료의 정의는 무엇인가?
- 현재 의대에서 의사가 배출되면 대부분은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그리고 일부 인기 과목에 치중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의전원 법안은 지역의사제와 연동되어 있고 의무복무 기간이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소아 산부인과가 없어 대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뿐 아니라 긴박한 분만이나 급성질환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처럼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 필수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하는 대학이나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공의료는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남녀노소가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공공의료 정책이 아닐까요?

△ 남원의전원 추진 관련 남원시 대응 방법 문제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핵심만 얘기하자면?
- 최근 2023년 11월 정례회 때 5분 발언에서는 지금의 상황과 다르지만, 국립의전원 설립은 남원발전의 버팀목으로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하며, 공공의료의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립의전원 법률안이 통과를 위해 시장님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요청했고, 더불어 이용호 의원께도 남원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전북대학교 분원이 아닌 국립의전원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의료계는 현재 발의된 공공의대법은 서남대 의대 실패를 되풀이할 것으로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남원은 폐교된 서남대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서남대의 경우는 사립대학으로 대학교 폐교로 인해서 의대도 같이 연동되어 폐교된 상황으로 이후 당·정·청 합의로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한 사항으로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을 국립병원으로 승격하여 실습병원이 되면 실패 사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 5년간 의무복무 기간이 정해진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지원자가 없는데,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이다. 만약 지원자가 없다면 대책은?
- 각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해당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로 성적도 중요하지만, 외지인이 아닌 지역인재로 채워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환경도 열악하다. 발의된 공공의대법에 따르면 교육병원으로 남원의료원을 사용해야 하고, 재정 지원도 임의 조항이다. 역량 확산과 경쟁력을 위한 대안은?
-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게 되면 후속 조치 또는 시행령을 통하여 공공의대로서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에서도 시민과 행정, 그리고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