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확대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 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종목은 10년물 및 20년물이며 투자금액이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이다.

적용금리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하면 된다.

교육·보육·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환경 조성 지원 대상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오는 3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된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하며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한다.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로, 지원연력도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된다.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 가구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48%로 상향된다.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된다. 월 상한액은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등이 적용된다.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하여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예매 부정판매 행위 금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발급기간은 ‘24년 2월 1일 ~ ’24년 11월 30일이며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 ‘24년 12월 31일이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된다.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환경·기상 - 홍수 발생 여부 신속 분석, 인공지능 기술 도입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단말기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 완화된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가능(5G 단말기→LTE 요금제, LTE 단말기→5G 요금제),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 세분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 출시,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등이 적용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으로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지원하며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된다.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 및 전략수요의 특정지역 집중 완화 등을 위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 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다.

분산e 특화지역에 전력 직접거래 등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이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배전망 운영)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감시·평가 등 의무 부여된다.

국토·교통 -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GTX-A시대 개막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30분 출퇴근 시대 조성을 위한 GTX-A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가 오는 3월 본격 개막한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이며 ‘24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예정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은 50→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한다.

가입요건은 소득기준 3,600만원→5,000만원이며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로 이자율 최대 4.3→4.5%, 월 납입한도는 최대 50→100만원이다.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 부여(’24.3.25.) 및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된다.

공공분양은 (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이며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이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된다.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출·도착기록 불필요)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농림·수산·식품 - 농촌 열악한 의료인프라 위한 왕진버스 도입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에 도입된다.

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게시항목은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게시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이다.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된다.

국방·병무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 인상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된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질서 - 중대범죄자 머그샷·신상정보 공개 확대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확대 대상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이다.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된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 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