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지난 16일 최경식 남원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남원시 정기인사 발령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향후 남원시의회와 남원시 사이의 관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명숙 의원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로 인해 남원 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야기됐으며 그 문제의 중심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시정질문의 배경을 밝혔다.
먼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원테마파크(주)의 실시협약 해지통보, 남원시의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남원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 의원은 남원시의 인사발령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남원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인사문제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남원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남원시의회는 2023년 3월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1월 24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고, 남원시는 5가지 사항들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5가지 위반사항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처분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감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물으며 향후 인사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하며 상호 협력의 파트너이자 견제하고 경쟁해야 할 대상인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남원시의회와 남원시는 앞서 언급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 문제에 있어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며 향후 남원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전 사업들이 폐기 또는 재검토되는 상황, 기존의 원칙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