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공공의사 양성 함께 추진 강조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1월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번 회기에서 다섯 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논의만 시작되면 전 정부의 의정합의 핑계를 대거나 의대증원 규모 발표 후 논의되어야 한다며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힘에게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므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와 함께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응급실뺑뺑이, PA간호사 불법의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 지역의료격차와 필수의료분야 의사구인난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인기과‧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묘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TF 발표를 통해 의료기득권이 원하는 의료수가 대폭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은 즉각 추진하지만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의대 신설은 의대증원 규모 확정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간호돌봄 시민행동,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노련 등 282개 공동행동 참여단체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다.
공동행동은 의료기득권 카르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등진 정치세력에게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으며, 김도읍법사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