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발묶인 공공의료대학… 속 타는 남원
  • 임순남타임즈
  • 승인 2019.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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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 가능한가?
(유)필통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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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협 “공공의료 발전 정책 마련 위해 의료계 의견 적극 반영해야”
전남 지역 의대 유치 30년 희망 물거품… 복지부, 다각적 검토 사항 입장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실태 저조,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난항

지난해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서남대가 재단 비리로 폐교되면서 이 대학 의대 정원 49명을 두고 전국의 지자체와 의료계, 정부 및 정치권 등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졌다.

결국 정부가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과 전공의 기피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남원시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하기로 발표하면서 전쟁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꽁꽁 묶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발벗고 나섰지만 1년째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임순남타임즈에서 국회에서 발목 잡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문제점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풀어야 할 밧줄...①공공의료대학 설립 강력 반대하는 의료계
국회가 오는 1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의학교육협회(이하 의학교육협의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앞서 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해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이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의료대학' 추진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어 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6일 또 다시 성명을 통해 "이번 공청회는 공공의대 설치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이다"며 “복지위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의학교육협의회는 그간 정부의 의료취약지 내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에 협조해왔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남원에 '공공의료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은 ▲졸업생의 장기복무에 대한 위헌 논란 ▲소수의 공공의료 인력 배출을 통한 인력 확보의 한계성 ▲단일화된 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지속적 비용지출 ▲의학교육을 실습할 수련병원의 미비와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공청회를 통해 논의 하면서, 의학교육 전문가 의견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의학교육협의회는 '공공의료 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앞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조감도

② 소극적인 與...의대유치 30년 희망 물거품된 전남지역 눈치 때문?
지난해 정부가 서남대 의대 폐교를 확정하자 전남 지역이 들썩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남은 여수와 광양 등 산업단지가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고 1천여 개의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인력과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0여년 간 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서남대 의대 폐교로 전남지역은 의대를 유치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다시 남원에 배정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자 전남 지역 의대 유치 30년 희망이 물거품이 되버렸다.

|결국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이 들어서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상 전남에 의대 설립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도 의대 정원 증원은 최대 11년 가량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여러 방안 등을 감안해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③ 삐걱거리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역풍 맞은 '공공의료대학'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인력 부족으로 지역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21년 만에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부활시켰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입학 후 연간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총 20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졸업 후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지원 받은 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의무 근무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다. 지난 1996년까지 시행하다 지원자 감소 등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다.

하지만 장학금을 1년만 받더라도 2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도 취소 등 강력한 제제안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의대생들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올해 첫 공중보건장학제도 모집생이 당초 복지부 목표였던 20여 명의 50%도 못 미치는 8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 모집도 지원자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가 지난 7월 1일 공중보건장학생 설명회장을 취재한 현장에서도 의대생들은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는데 장학금 준다고 누가 시골가겠나"라는 반응은 보였다.

또 다른 학생은 "당장 수입이 없어도 (의대)재학증명서만 들고 가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장학금 받자고 몇 년씩 벽지(僻地)에서 근무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결국 복지부가 지역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실제 의대 학생들이 기피 현상 등이 보여주는 현실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역시 개선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 설립은 의료 복지국가를 향한 ‘첫 걸음’
의료계 반대 주장은 식자우환 불과 정의당 중앙당 차원에서 통과 사활

정상모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 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장
정상모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 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장

[Talk BOX] 임순남타임즈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정의당 정상모 특위원장을 만나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정의당이 지난 8월 26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상모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 특위위원장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위해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과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수렁에 빠진 공공의대법을 함께 밀어부치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 정의당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가 전북도의회에서 '남원 공공보건대학 신속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국회는 오는 19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1년이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공공의대법 통과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 때문에 정 특위위원장은 밤 잠을 쪼개가며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남선북마(南船北馬)' 행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 특위위원장은 정의당 중앙당과 국회는 물론 도움 받을 수 있는 주요 인사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임순남타임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놓인 긴박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정: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이 포함된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지만, 공청회 방식인지 약식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는 상황에서 의료계에선 공청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압박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리기 전, 정의당 중앙당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윤소화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원래 남원의 자산이었다. 이 인원을 골자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도 해소하고 남원이 지리산권 의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결국 의료계의 공공의대 반대 주장은 식자우환(識字憂患)에 불과하다.

또 민주당 텃밭인 전남을 비롯해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 이 때문에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의당은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가 강령이다. 승자 독식의 불행한 대한민국, 양극화의 불평등 문제가 결국 의료계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 쏠리고 의료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 설립은 정의로운 의료 복지국가를 향한 첫 걸음이다.

그동안은 공공의대법 재정이 지리멸렬하게 끌려왔지만 정의당 중앙당 차원에서 나서 힘을 모아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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