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뒷돈이 오가 경찰 수사까지 받았던 마을 무선앰프 사업을 올해도 별다른 시정 없이 추진하다 고발 위기에 처했다.
지난 17일 한국방송통신협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남원시를 상대로 마을 무선앰프 사업과 관련해 최후의 통첩을 알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지난 3일 남원시와 시민소통실을 상대로 남원시의 불법행위에 엄중히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이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남원시가 올해도 추진하는 마을 무선앰프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
조합 관계자는 “남원시의 사업 추진 방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남원시가 비제조업체와 비전문업체인 브로커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수수료만 받고 불법 하도급을 넘김으로써 제품의 품질성능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A/S 및 유지보수 관리체계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남원시가 수년 동안 추진한 마을 무선앰프 사업의 경우 뒷돈만 챙긴 브로커 업체가 문 닫은 곳이 많아 A/S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A 씨는 "집에 설치된 마을 무선앰프 수신기가 고장이 나서 마을 이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리를 요청했는데, 이장은 '업체가 폐업해서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때문에 조합은 남원시에 유선전화로 수차례에 걸쳐 브로커가 난립하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원시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조합은 형사 고발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브로커와 주민 간 한탕 잔치로 전락한 마을 무선앰프사업은 사업비를 부풀리기 위해 빈집에 설치하거나 브로커와 업자 간 뒷돈이 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또 남원시는 업체 참가자격을 제한해 브로커에 일감을 몰아줬고, 주민들은 필요성을 못 느껴 자진 철거하기도 했다.
